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문단 편집) === 배상 문제에 관한 다른 의견 === 불매운동에 따른 유죄 판례는 현재까지 없다. 불매운동 주도자에 대한 협박성의 기소는 몇 차례 있었지만 불매운동 주도에 대한 유죄 선고는 아직까지 판례에 없으며 [[http://ko.wikipedia.org/wiki/%EC%8B%A0%EB%AC%B8%EA%B4%91%EA%B3%A0%EC%A4%91%EB%8B%A8_%EB%B6%88%EB%A7%A4%EC%9A%B4%EB%8F%99_%EC%82%AC%EA%B1%B4|신문광고중단 불매운동]]의 죄목도 어디까지나 '''협박죄'''로 판결된 것이다(해당 페이지 참조). 반대로 말하면 협박만 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함으로써 당신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은 '''없다'''. 더불어 주주들은 영남제분 회장 일가를 고소함으로써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견은 맞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면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에 대한 죄책감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긴 하다. 반대로 불매운동을 통해 어떠한 종류의 이득을 편취하려고 한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